▲사진설명- 독일인 마을 부지 지질조사를 위해 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림을 크게 훼손한 용수동 산 11-1번지 일대

순천시 옥천동에 들어설 전국 최대 규모의 독일인 한옥마을 사업자가 불법으로 산림을 크게 훼손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 11일 가질 기공식에 순천시장 등 주요 인사들의 참석 여부와 옥천정수장 장소 제공을 놓고 순천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기공식에 앞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불법을 자행한 업체의 기공식에 순천시 소유의 옥천정수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순천시장, 시의회의장 등의 주요 인사들의 참석은 결국 불법을 인정하는 셈이다.

즉 시 산림소득과는 독일인 마을 업체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에서, 시 하수도과는 시 소유인 옥천정수장 장소 제공, 그리고 투자유치과의 전폭적인 행사 지원은 모순된다는 것.

논란이 일자 조충훈 시장, 김대희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은 옥천정수장에서 가질 예정인 행사에 불참을 통보해 결국 기공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독일인 마을은 ㈜리버벨리가 독일교민에게 고국에서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한국과 독일이 어우러진 문화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순천시 옥천동 일원에 한옥민박단지를 조성하고, 독일풍 상가 및 문화 거리를 조성한다.

독일인 마을은 옥천동 산 11-1번지 일대 221.325㎡(6만7000평) 부지에 398세대 중 단독주택 56세대, 공동주택은 342세대가 들어서며 이중 재독교포는 48세대가 입주한다.

하지만 ㈜리버벨리는 독일인 마을 부지 지질조사를 위해 임야 소유주의 사용승락 없이 임도를 만드는 등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독일인 마을은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김화중씨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산림훼손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순천시 산림소득과는 “㈜ 리버벨리가 지난해 10월경 독일인 마을이 들어서는 옥천동 임야 2289m 정도를 폭 3m 길이로 총 6791㎡인 9필지에 해당하는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해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고 밝혔다.

훼손된 임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복구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임야 소유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임야 소유자들은 “진입로 공사를 위해서는 임시 사용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특히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무슨 빽이 있어서 마음대로 길을 냈는지 모르겠다”며 “마구잡이 산을 훼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복구한다고 동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다”고 분개했다.

한편, 순천시 산림소득과는 독일인 마을 사업자인 ㈜리버벨리가 지난해 10월경 공사 착공에 앞서 지질조사를 목적으로 독일인 마을을 진입하기 위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실을 적발하고 올 3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