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시의회, 정부 사업 재검토 감사 소식에 발끈

광양시의회, 정부 사업 재검토 감사 소식에 발끈

by 운영자 2013.06.20

“54% 공정률의 경전선 복선화 안하다니…”
백운산·경전선·철도 민영화 관련 3개 결의안 채택

광양시의회가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며 결의안 3건을 한꺼번에 채택하는 등 박근혜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19일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과 ‘경전선 진주~광양간 복선화 재검토 철회 촉구 건의안’,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연거푸 채택했다.

시의회가 동시에 3건의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역의 불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성희 의원은 이날 ‘백운산’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째로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공청회 일정도 잡지 못하는 등 정부의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며 “정부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가 보류되는 사유를 즉각 밝히고,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장명완 의원도 “박근혜 정부가 주요 공약 사항 이행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광양구간을 단선화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54%의 공정률을 보이는 사업의 재검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이날 의회는 △경전선 진주~광양간 복선화 사업 재검토 감사 즉각 중단 △복선화 사업 2015년까지 차질없는 준공을 요구했다.

이밖에 김정태 의원은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영국의 민영화 실패 사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민영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정문 시의장도 이날 작심한 듯 정부 정책 운영방안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의장은 “최고 정보기관과 경찰의 선거 개입, 축소·은폐를 조작해 출발한 정부가 국립공원 지정 등 중대 사무에 대해 외압과 부처간 떠넘기기 등의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고 54%나 진행된 경전선을 복선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가)SOC예산 13조원을 줄이기 위해 복선화를 하지 않으려하고, 더욱이 덕례~용강간 도로 개설도 중단 내지 연기시키려는 상황”이라며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이날 본의회에서 결의안 3건, 조례안 8건, 일반안건 3건을 통과시켰다. 관심을 모았던 광양문화재단 설립 동의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