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평가 과정 공개 못해”
시민들 “보조금 집행 투명성 향상 의지 퇴색” 비난

광양시가 사회단체 보조금 외부 평가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외부 인사에 의한 보조금 평가는 대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시는 지난달 25일 오후 2시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35개 사회단체가 지난 1년간 집행한 4억 660만 원에 대한 ‘2012년 사회단체 보조금 외부 평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별 사업 추진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평가위원의 질문·답변을 통해 보조금 교부와 집행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했다.

하지만 회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심의위원회 평가위원은 모두 7명이다. 정경환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 박노신 광양시의원, 양재선 순천대 교수, 김해숙 한려대 교수, 한숙자 여성자원봉사자회 회장, 채현석 공인회계사무소 대표, 김동영 전 공무원(불참)이 포함됐다.

보조금 외부평가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 공무원,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김윤필 광양 참여연대 대표는 “사회단체 보조금처럼 민감한 사안일수록 회의 과정을 공개해야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모 방식을 통한 보조금 배분이 이뤄져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훈수했다.

익명의 광양시 공무원도 “외부인사를 불렀다면 마땅히 평가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며 “비공개하는 것은 어딘가에 더 주고 싶은 데가 있으니 그런 것 아니겠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시민 최모(44·여)씨는 “광양시가 지역내 각급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내역을 외부에 의뢰하여 평가한다는 소식에 기대를 했었다”며 “하지만 평가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는 것은 외부 평가도 이해관계에 따라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시민들은 혈세로 지급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외부평가 공개가 국가나 시의 이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진정 궁금해하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