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들, 회의 진행과정 성토하며 하나둘 퇴장
허강숙 위원장 “의결 정족수 부족 … 다음에 다시”
경제청 “향후 건축위 재개 일정 등 아직 결정 못해”

▲사진설명- 광양경제청 직원들이 허강숙 위원장 주변에 모여
공동주택건축계획에 대한 심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신대지구에 입점 예정인 미국계 대형할인 매장 ‘코스트코’의 건축계획 심의가 파행 끝에 무산됐다. 회의 무산의 이유는 의결정족수의 부족으로 인한 회의 진행 불가였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위원장 허강숙 전남도의원·이하 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3시 2층 상황실에서 ‘2013년도 제2회 건축위원회’를 열어 ‘신대지구 판매시설(코스트코)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를 진행했다.<관련기사 2면>

하지만 이날 회의는 시작에 앞서 공개 여부를 놓고 마찰이 있었고, 첫 번째 안건 심의 과정에서부터 회의 과정에 불만을 품은 일부 심의위원들의 발언이 흘러나오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결국 3번째 안건 심의과정에서 파행으로 치달았고 회의는 무산됐다.

형식상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회의 무산이지만,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측으로서는 다소의 시간을 벌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위원회의 심의가 무산되면서 광양경제청도 관련 법규 등을 살피며 향후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회의 개최 일정과 방식, 위원장 선임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청 관계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이처럼 파행을 겪으며 무산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 등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는 있지만, 아직 회의 재개 등과 관련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첫 번째 안건은 ‘신대지구 공동주택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안이며, 두 번째 안건은 건축심의위원 기피신청, 세 번째 안건은 ‘신대지구 판매시설(코스트코)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다.

이 중에서 1번과 2번 안건은 심의 의결을 마쳤지만, 3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 간 의견대립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심의 도중 옥신각신 … 위원들, 줄줄이 중도 퇴장
순천시의회 특위위원들 심의중단 요구
허강숙 위원장 파행 책임“사퇴하겠다”

이날 심의에서 코스트코 관계자의 건축계획과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설명에 이어 건축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진행되는 도중 이모 건축위원이 건축심의와 관련없는 코스트코의 지역사회 공헌을 언급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이 위원은 “코스트코가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코스트코 측은 코스트코의 사회공헌 기여(고용, 지역물품 구매 등)와 함께 입점의 당위성을 얘기했던 것.

이 과정에서 설명을 듣고 있던 김인곤 순천시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건축위원회에서 공익적인 부분을 말할 사안인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염치를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라는 말을 던진 후 회의장을 나갔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또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어 김석 신대특위 위원장이 발언권을 얻어 코스트코 입점시 지역경제의 피해와 그동안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실시계획이 수시로 변경된 점을 꼬집었다.

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건축 심의를 중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처럼 위원석 밖에서 발언이 잇따르며 허 의원장이 이에 동조하자 일부 건축위원들이 발끈했다.

건축위원 박모 씨는 “위원장은 회의 진행만 해야지 사견을 말하는 것은 위원장의 역할이 아니다”며 “이런 위원회는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허 위원장도 “위원장도 위원 아니냐”며 “충분히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몇몇 위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결국 허 위원장은 “파행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하고 서류를 챙겨 자리를 떴다.

하 지만 수분 후 다시 돌아온 허 위원장은 황급히 의사봉을 들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어렵다”며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이 때가 7시 30분쯤이다.

이날 건축심의를 참관한 김석 위원장은 “안건 3건 모두 순천시가 효력정지 및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건축심의는 의미가 없다”며 “특히 1번 안건인 변종 원룸을 조건부 가결시킨 것은 당초 경제청의 목적인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과 위배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제청의 이번 건축심의는 신대지구 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준비된 회의라고 비난하며 그동안 이희봉 청장의 반대 의견은 거짓이며 순천시민을 기만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순천시가 경제청에 취하는 행정행위가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동부권 주민들이 힘을 모아 코스트코 입점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