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불 계곡 도로<봉강 농어촌도로 202호선 하성선> 확포장, 시급한 이유가 뭔가?”
“성불 계곡 도로<봉강 농어촌도로 202호선 하성선> 확포장, 시급한 이유가 뭔가?”
by 운영자 2013.09.09
광양시의회 산건위, 추경 요구 예산 10억 원 삭감
“세입 123억 원 감소한 상황에 신규 사업 발주라니…”
“세입 123억 원 감소한 상황에 신규 사업 발주라니…”
광양시 봉강면 성불사 일원의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5일 소관부서 예산 심의를 통해 2회 추경에 반영을 요구한 농어촌도로 202호선 하성선 확포장사업비 10억 원을 삭감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예산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과연 예결위나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그러나 분위기상 상임위의 의견이 뒤집힐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인다.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집약되는데 무엇보다 세입이 1회 추경에 비해 123억 원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신규로 사업을 발주하는 것에 회의적인 의회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 울창한 산림과 수려한 경관으로 여름이면 많은 피서객들의 사랑을 받는 봉강 성불사 계곡이 도로 확포장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변수인 탓이다.
4일 오후에 있었던 산건위의 예산 심사에서 장명완 의원은 사업 추진 시기의 적절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장 의원은 “세수가 줄어들어 세입을 감액하는 판에 2차 추경에 신규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 사업이 그토록 긴급한 것인가”라고 시를 추궁했다.
또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3년 1억 설계 예산이 있고 2014년에 10억 반영, 2015년에 14억으로 종결토록 돼 있다”며 “2차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옥곡 지역의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과 비교해 볼 때도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덧붙여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며 “투융자 심사도 7사람이 했는데 그 중 5명이 공무원이다”고 시를 강하게 압박했다.
정현완 의원과 박노신 의원 등도 5일 예산심사에서 이 사업의 시점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농어촌도로 202호선 확포장사업은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성불사 일원에 연장 1.74㎞, 폭 7.5m의 2차선 도로를 내는 것으로, 모두 2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10억 원을 확보해 3억 여원은 보상비로, 나머지는 시설비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해 “이 도로가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급커브길 통행 불편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으로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한 만큼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 후 사업을 발주하겠다”며 “성불사와 인근 마을 주민들의 확포장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봉강 성불사 일원의 도로를 확포장 소식은 지난 17일 밤, 산사음악회에 참석한 이성웅 시장의 입을 통해 공론화되며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당시 산사음악회에 참석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도로를 확포장할 경우 봉강 계곡이 훼손될 우려가 많다”며 “자연이 훼손되면 결국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점차 끊어져 인근 계곡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확포장도 성불사와 인근 소수만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단체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도로 확포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5일 소관부서 예산 심의를 통해 2회 추경에 반영을 요구한 농어촌도로 202호선 하성선 확포장사업비 10억 원을 삭감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예산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과연 예결위나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그러나 분위기상 상임위의 의견이 뒤집힐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인다.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집약되는데 무엇보다 세입이 1회 추경에 비해 123억 원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신규로 사업을 발주하는 것에 회의적인 의회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 울창한 산림과 수려한 경관으로 여름이면 많은 피서객들의 사랑을 받는 봉강 성불사 계곡이 도로 확포장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변수인 탓이다.
4일 오후에 있었던 산건위의 예산 심사에서 장명완 의원은 사업 추진 시기의 적절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장 의원은 “세수가 줄어들어 세입을 감액하는 판에 2차 추경에 신규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 사업이 그토록 긴급한 것인가”라고 시를 추궁했다.
또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3년 1억 설계 예산이 있고 2014년에 10억 반영, 2015년에 14억으로 종결토록 돼 있다”며 “2차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옥곡 지역의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과 비교해 볼 때도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덧붙여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며 “투융자 심사도 7사람이 했는데 그 중 5명이 공무원이다”고 시를 강하게 압박했다.
정현완 의원과 박노신 의원 등도 5일 예산심사에서 이 사업의 시점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농어촌도로 202호선 확포장사업은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성불사 일원에 연장 1.74㎞, 폭 7.5m의 2차선 도로를 내는 것으로, 모두 2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10억 원을 확보해 3억 여원은 보상비로, 나머지는 시설비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해 “이 도로가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급커브길 통행 불편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으로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한 만큼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 후 사업을 발주하겠다”며 “성불사와 인근 마을 주민들의 확포장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봉강 성불사 일원의 도로를 확포장 소식은 지난 17일 밤, 산사음악회에 참석한 이성웅 시장의 입을 통해 공론화되며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당시 산사음악회에 참석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도로를 확포장할 경우 봉강 계곡이 훼손될 우려가 많다”며 “자연이 훼손되면 결국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점차 끊어져 인근 계곡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확포장도 성불사와 인근 소수만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단체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도로 확포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