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동마을 염소농장 민원 언제 해결되려나

석동마을 염소농장 민원 언제 해결되려나

by 운영자 2013.09.10

마을 주민들 시청 앞 집회만 수차례
시, 법적 절차 이행 허가 취소는 불가

▲사진설명- 9일 오전 석동주민들이 내건 순천시청 앞 대형현수막.

순천시 승주읍 석동마을 염소농장 민원의 해결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9일 이 마을 주민 30여명은 순천시청 앞에서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회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석동마을 염소농장으로 인해 순천시민들의 식수원인 상사호가 오염되고 있다며 염소농장의 허가 취소를 주장했다.

또한 염소로 인해 산림훼손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마을 식수가 오염된다며 산림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10여 가지이다.

상사호의 축산시설로 수질오염, 편백나무 산림훼손 원상복구, 석동주민 노동력 착취에 대한 보상, 무단 벌채된 편백나무에 대한 주민권익분배 약속이행,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순천시 답변서 공개, 무단벌채에 대한 사법처리 진행절차 공개, 복구설계서 공개, 주민모욕 폭행에 대한 공무원 징계, 대규모 목장용지 허가 취소 등이다.

특히 상사호로부터 6km에 불과해 목장허가를 할 때 마땅히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소목장 때문에 석동마을 하천수는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를 훨씬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이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정리된 상태로 더 이상 제재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철조망철거 등 불법시설은 모두 철거되거나 원상회복되어 당초 민원은 해소되었다. 목장허가는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강제 허가 취소는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상호 평행선만 달리는 입장이어서 염소민원은 장기화로 치달을 전망이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