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별다른 성과없는 진상면 청암들 염수피해 대책회의

◆별다른 성과없는 진상면 청암들 염수피해 대책회의

by 운영자 2013.09.27

수공<수자원공사> “용역은 찬성하지만 용역비는 못내
▲사진설명-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광양시 진상면사무소에서
염수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용역비 공동 부담 권익위 권고‘외면’…피해 농민들‘부글부글’
광양·하동지역 농민단체 등‘수자원공사 규탄대회’파문 예고


광양시 진상면 청암들 농경지의 염수피해 규명을 위한 용역에는 찬성하지만, 용역비용을 낼 수도, 참여하지도 않겠다는 수자원공사의 태도에 피해지역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3시 피해 주민과 광양시의회, 광양시, 전라남도,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염수피해 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일단 염수피해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의뢰에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용역비 분담 방안은 수자원공사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라남도와 광양시, 수자원공사가 용역에 참여하고, 용역 발주 등 염수피해 조사의 주관은 광양시가 맡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용역비 분담은 전남도와 광양시, 수자원공사가 같은 비율로 부담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와 광양시는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에 동의하며, 용역비용과 용역결과에 따른 피해대책 및 보상비 등의 부담에 동의한다”고 밝힌 반면 수자원공사는 “염수피해 원인조사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전문기관 용역 실시에는 동의하지만 용역비 부담 및 용역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수자원공사의 반대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않자 권익위는 “오늘(27) 권익위 사무실에서 용역비 분담 방안 회의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광양시 재난관리과장, 정현완 광양시의회 부의장, 수자원공사 여수권관리단장, 본부 댐유역관리처장, 양승인 주민대표의 참석을 요구했다.

이날 진상지역 염수피해 주민 대표는 “조속히 용역을 추진해 피해대책 및 보상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 시의회도 “책임있는 광양시 간부공무원 참여와 수자원공사의 적극적 민원해결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이같은 요구는 무시되고 말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자원공사를 향한 지역 농민들과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커져가고 있다.

김영현 영호남농어민염해피해대책위 상임대표는 “근본적으로 물을 막는 댐을 건설해 발생한 염수 피해인 만큼 원인자로 지목된 수자원공사가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에도 나와있다”며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요즘은 공기업이 생떼를 쓰며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수자원공사를 비난했다.

그는 또 “수자원공사가 용역비 부담을 않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만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하소연할 곳 없는 주민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광양지역 환경·시민·농어민단체, 하동지역 농어민·시민단체 등은 오는 10월 1일 광양과 하동의 경계지점에서 수자원공사 규탄대회와 함께 섬진강수계 농업피해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