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농산물 국가가수매제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가 매년 평균 1조9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공공비축미 매입과 쌀 직불금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농가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적으로 안정적 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농민에게는 실질소득이 보장되는 새로운 농산물 생산 유통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대안으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를 통해 국민은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가격통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 전체 경제운용에서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WTO가 허용하는 감축대상 보조 1조4900억과 WTO 최소 허용보조 약 4조원, 농협 판매운영자금 1조200억과 상호금융 특별회계 대출 등 조목조목 예산 마련 방법을 말하면서 WTO 안에서도 충분히 국가수매제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