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남도, 내년 국비 30% ↓ … F1 운영비 등 누락

전남도, 내년 국비 30% ↓ … F1 운영비 등 누락

by 운영자 2012.09.26

요구액 8조1200억원, 반영액 5조7000억
F1 운영비,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미반영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40억원 규모의 F1대회 운영비를 비롯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비, 보성∼임성간 철도건설비 등 현안사업이 줄줄이 누락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보 여부가 주목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확정 발표한 2013년 예산안은 325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남도 관련 국비 지원액은 5조7000억원으로 당초 도가 요구한 내년도 국고건의사업 370건 8조1267억원(신규 230건 1조5918억원, 계속 140건 6조5349억원)의 70% 수준이다.

지난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7조330억원보다도 20% 가까이 줄어든 것이어서 현안 사업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 3년째 맞은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경우 TV중계권료 면제 등 수지 개선에도 불구, 300억∼4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에 요구한 대회운영 지원비 240억원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적자 탈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또 광주·전남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비 100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조3262억원 규모로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수걸이로 1000억원을 요구했지만 첫 단추인 부처 예산에서 외면받아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무안공항∼순천간 중동부권 도로 개설비 20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고, 보성∼임성간 철도건설비는 필요사업비 1498억원 가운데 보완 실시설계비 2억원만 반영돼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대응 논리를 개발해 국회에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체계적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에 제출된 예산안은 9월 말까지 심의를 거쳐 증액 또는 감액된 다음 10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상임위, 예결위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으로 최종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된 예산과 재원이 추가로 증액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