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대 내 유료 PC방사업은 사병 호주머니 털기?

부대 내 유료 PC방사업은 사병 호주머니 털기?

by 운영자 2012.10.08

군인공제회, 2011년 부내 유료PC방에서 171억7000만원 챙겨
하루 2시간씩 이용하면 상병 월급의 1/3 … 또 50% 이용료 인상 계획


지난 25일 국방부가 내년 상병월급을 11만21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군인공제회의 부대 내 무리한 수익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지적됐다.

김광진 의원실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운영하는 부대 내 유료PC방(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료가 과다해 늘어나는 사병 월급이 PC방 이용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사지방(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료는 시간당 540원으로 하루 2시간씩만 사용해도 한달이면 상병월급(9만7500원)의 1/3(540*2*30=3만2400원)이 PC방 사용료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상과 단절된 군의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일과 후나 휴일에 사병들의 PC방 사용시간을 제한하기도 어렵고, 현재 군에서 추진하는 사병들의 e-러닝 활용계획에 따라 PC방 이용시간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광진 의원은 “부대 내 운영 중인 사이버지식정보방은 군 복무중인 사들이 외부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병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이라고 말하며, “유료PC방 사업을 위탁받은 군인공제회가 사병들을 상대로 수익을 내려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전 군의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납부된 금액만 해도 17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 초기 시설비 투자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군인공제회는 PC방 이용료를 현재 540원에서 790원으로 50%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제공해야할 군인공제회에서 오히려 사병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상황”이라며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일반 국민들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PC방 이용료를 받지 말고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