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지난 8일 산건위 동의안 심의에 참석한 경제복지국장(왼쪽),
앞으로 경제복지국장은 양쪽 위원회를 번갈아 출석해야 할 형편이다.

광양시의회가 광양시의 경제복지국 사무를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배분하면서 ‘나눠먹기’란 비난을 자초했다.

의회는 조직개편 이후 2월에만 두 차례에 걸쳐 전체 의원들이 상임위 소관 부서 조정을 위한 내부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며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 문제는 218회 임시회가 개회한 직후인 이달 5일 오전과 오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겨우 가닥을 잡았다.

의회는 6일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일부 상임위의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 시켰다.

의회는 조례 수정안에서 총무위원회에는 기존의 총무국 소관부서와 보건소, 문예도서관 사업소, 읍면동, 각 담당관실을 배정하고, 산건위에는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센터, 공원녹지사업소 등을 배정했다.

문제는 경제복지국의 사무를 둘로 쪼개 지역경제과와 기업투자지원과, 항만통상과를 산업건설위원회로 배정하고, 나머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는 총무위원회로 배정하면서 발생했다.

결국 조직개편 이전의 상태로 경제복지국이 이원화된 셈인데 이를 두고 의회 안팎에서는 시의회의 상임위 배분이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보통 상임위 배분은 국 단위로 이뤄지는데 집행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의회에서도 일정 조정의 용이함 등의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성격이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시정 감시와 견제를 원활하기 위해 상임위를 조정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의회에서 지역 경제업무는 산건위로 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상임위 배분에 대해 익명의 시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 조정 결과는 경제복지국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경제복지국장은 두 개의 상임위에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짐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의 권한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업무 연속성과 형평성이란 말로 상임위를 나눠먹기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상임위 배분을 통해 의회는 ‘밥그릇 챙기기’ 란 지적을 받게 됐으며, 시도 기형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