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선처로 “공소권 없음” 처분

노인요양시설에서 80대 노인을 상대로 패륜동영상을 촬영해 공분을 샀던 고교생 2명이 피해 가족의 선처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순천경찰서는 노인에게 막말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고교생 2명을 입건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 5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법처리를 종결했다.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순천경찰서는“피해자 가족들이 두 학생의 장래를 크게 염려하면서 학생들에게 선처를 베풀었다”며 “경찰도 학생신분 때문에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 학생은 지난달 27일 순천의 노인요양시설에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침상에 누워있던 80대 할머니에게 막말을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 온라인상에 유포시켜 파문을 빚었다.

두 학생은 지난달 31일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았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