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16일,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벌이고 있다.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천·이하 예결위)가 집행부의 예산전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예결위는 16일 2012회계연도 광양시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산전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회계연도에 12건 3억 5250만 원이던 예산 전용액이 2012년도에는 21건에 6억 313만 원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은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에서 국제서커스 자원봉사자 유니폼 제작비로 1661만 원을 전용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사회복지과는 노인행사지원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광양영세공원 민간위탁금으로 6500만 원을 전용해 적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기업투자지원과도 고용촉진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국제화여비로 1000만 원을 전용했다가 예결위의 지적을 받았다.

집행부의 예산 전용에 장석영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예산 전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각 부서에 대한 기획예산부서의 통제와 조정, 지도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가 예산 전용에 대해 날을 세운 것은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 의회의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집행부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의 2.1%인 170억 9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 광양시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 운용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백성호 의원은 “민간인 국외여비 2030만 원 중 322만 원만 집행하고, 1707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부서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는 남김없이 모두 다 쓰면서 왜 사업비는 남겨두는지 모르겠다”고 집행부의 사업 추진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이밖에 예결위는 △도 지원 관련 예술사업 민간행사보조금 1억 708만 원 △교육기관(전통민속학교 지원)보조금 600만 원 △광양역사흔적찾기 사업 2500만 원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 등이 불용된 사유를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김성희 의원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예산의 사용처 등을 미리 파악해 세워야 할 것”이라며 “불용은 결국 꼭 필요한 곳에 그만큼 예산이 쓰여지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이서기 의원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도록 편성·운영할 것과 이월액 과다 등을 매년 지적하였으나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현완 부의장은 도선국사 사상 수련관 건립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13억 예산을 세웠지만 올해 500만 원만 사용하고 12억 9500만 원이 남는 등 사업이 지지 부진하다”며 “필요성을 대부분 인정하는 만큼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추진하되 진척이 없을 경우 최후 수단(수용)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