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표결 끝 ‘부결’전남도의회 18일 원안 가결

민주당이 주도하는 광주·전남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통합진보당 관련 ‘정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각각 엇갈린 입장을 보여 논란이다.

광주 북·서·광산구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부결한데 반해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는 대부분 찬성으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

북구의회는 20일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최유진 의원(통합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 표결에 붙였다.

표결에는 소속 의원 20명 중 19명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 찬성 9, 반대 9, 무효 1로 집계됐다.

출석의원 과반수(10명)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결의안은 결국 부결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제28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 표결 끝에 찬성 43, 반대 1, 기권 4로 통과시켰다.

지난 9일 광주시의회도 제22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갖고 문상필(민주·북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 끝에 찬성 16, 기권 2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11명, 교육의원 3명, 진보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광주 서구의회와 광산구의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 철회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와 집단 불참 사태로 부결 또는 의결을 무산시켰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정당 해산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역정가에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사이의 엇갈린 결정이 정치적 다양성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민주당 당론의 혼선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