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늘어나는 기초의원 배정 놓고 지역갈등 현실화

늘어나는 기초의원 배정 놓고 지역갈등 현실화

by 운영자 2014.01.16

선거구획정위, 나 선거구 1명 추가배정에 가 선거구 ‘반발’
<중마ㆍ골약동><광양읍ㆍ봉강ㆍ옥룡면>
고질적 갈등 양상에 시민들 “의원 늘어 좋은 게 뭐있나” 냉소
▲중마동발전협의회가 지난 7일 정기총회를 열고
선거구별 의원배정에 대해 논의했다.

광양시에 늘어나는 1명의 기초의원이 나 선거구(골약동·중마동)에 배정된 것을 두고 지역 갈등 양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가 선거구인 광양읍·봉강면·옥룡면 지역 인사들이 이에 반발하자, 이에 대응해 나 선거구에서도 맞불을 놓으며 대응에 나선 까닭이다.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아래 획정위)는 광양시의원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가 선거구 3명, 나 선거구 4명, 다 선거구(옥곡·진상·진월·다압면) 2명, 라 선거구(광영·태인·금호동) 2명으로 결정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지난해 12월 26일 전남도보에 공시하고, 이달 1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광양읍·봉강면·옥룡면 출신 시의원과 각 지역발전협의회, 이장단장 등은 이 결정이 광양의 지역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전남도와 도의회에 조례안 개정 요구 건의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획정위가 의원정수 배분의 원칙으로 제시한 인구 30%, 읍면동 70%라는 배분 기준의 정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가 선거구는 지난 두 번의 선거 당시 의원정수 배분에서 양보가 있었다”며 “가 선거구는 19세 이상 인구도 가장 많고 농촌지역인 2개의 면과 도농복합지역인 1개의 읍으로 구성된 만큼 가 선거구에 늘어난 의원정수를 배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일자 중마동과 골약동 지역에서는 획정위에서 결정한대로 의원정수가 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중마동 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10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역민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적절한 배정안이라 평가한다”면서도 “일부에서는 늘어난 의원정수를 자신들의 지역으로 배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으로써 광양 내에서 지역간 갈등의 조짐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갈등 양상은 시의회가 내부적으로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며 시작됐다.

의회는 광양시의 선거구별 의원을 배정하기 위한 의견을 묻는 획정위의 공문을 받고 논의에 들어갔으나 지역구별 의원들의 입장이 팽팽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선거구별 인구수 40%, 읍면동수 60%의 비율로 적용 의원정수를 산출하고 위헌요소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결국 획정위는 인구수에 따라 나 선거구에서 의원정수 추가를 결정하고, 이를 입법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의원정수 배분을 둘러싼 고질적인 지역 갈등에 지역의 반응은 싸늘하다. 공무원들은 상전이 더 늘어 좋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일반 시민들은 제대로 일하지 않는 의원들은 필요없다는 생각을 보인다.

시민 A씨는 “의원들이 많아져서 과연 시민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며“별로 좋아진 것도 없는 마당에 시의원 자리에 관심있는 사람은 출마 입지자와 그 주변인들 뿐일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한편, 시·군의원 정수 확정은 오는 2월 개회하는 전남도의회 2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