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정원 국가정원 1호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 개정 발의를 놓고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어 법안 개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이낙연 의원은 지난해 정원박람회를 성공리에 마친 순천만정원을 국가가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의 발의에 앞서 순천 출신 김선동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즉 순천만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위법 추진인 것.

김 의원은 이 의원 국회 발의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 17일 순천지역사무실에서 국가정원 법안 발의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할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국회 일정으로 취소하고 대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산림청의 협조를 얻어 법안 발의를 준비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표발의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에게 양보, 법안통과를 위한 최선의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한국조경학회 등 조경 관련 단체가 법률안의 개정에 반대를 나타내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주승용 위원장의 협조를 요청해 학회 당사자와 간담회를 통해 갈등 해소를 추진하는 등 법개정의 최종 난제가 무난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즉 김선동 의원을 중심으로 주승용 의원과 산림청의 협조를 얻어 경대수 의원을 내세워 법안 발의를 추진 중에 이낙연 의원이 선수를 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이낙연 의원의 발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선거 공학적 접근으로 인해 새누리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입법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이 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라 김 의원, 주 의원, 산림청이 협의해 준비한 수목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로 했던 경대수 의원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김 의원 보좌관은 “김 의원께서 경 의원을 만나 수차례 설득 끝에 발의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해 이중발의를 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주승용 의원 측도 “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안 개정과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법안 개정 절차가 중단된 상태로 혼란에 빠져 있어 안타깝다”며 “이 법안은 여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조기에 법안이 발의되고 심의절차에 착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주 의원 모두 경 의원의 법안 발의를 재 추진하고 있어 동일한 법안의 이중 발의가 가능할지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경대수 의원 측 보좌관은 “이미 발의한 법안을 또 발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현재로선 경 의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답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낙연 측 보좌관은 “국가정원 지정 법개정안은 우리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것으로 경 의원이 발의를 한다기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2월 국회가 한참 지나도 반응이 없어서 경 의원 측에 발의하겠다고 연락을 통해 양해를 구하고 발의를 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순천지역 시민들은 관심을 갖는 것은 좋으나 정치인들의 생색내기로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명로 장모씨(55세, 자영업)는 “지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치적을 양보하면서 법 개정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로채는 듯한 선수 행위로 여당의 협조에 금이 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