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순천시, 투표독려 불법홍보물 모두 철거한다

순천시, 투표독려 불법홍보물 모두 철거한다

by 운영자 2014.04.08

자진 철거 유도 후 강제철거 집행
대부분 홍보 빙자한 ‘이름알리기’에 사용
순천 도심 곳곳에 부착된 선거독려 홍보물이 모두 철거된다.

순천시는 사전 신고도 없이 부착된 홍보물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불법으로 간주하고 모두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후보자들의 이름이 표기된 투표 권유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도심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에 게시하는 행위가 늘어나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저해되고 있다. 이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위반되고 있다’는 공문을 출마한 모든 후보자에게 발송 또는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모두 강제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물을 내걸고 있지만 대부분 후보들은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투표독려 현수막은 선거법에 따라 부착은 가능하되 순천시에 신고 후에 지정 광고물게시대에만 부착이 가능하다. 현재 시내 곳곳에 부착된 선거홍보물은 모두 게시대 외에 부착되어 있어 불법이다.

순천관내 시장,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된 후보자(7일 현재)는 71명에 달한다.

이들이 10개씩 부착해도 무려 710개가 부착되어 온통 선거홍보물로 도시 전체를 덮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후보들은 수십개씩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나무에 건 홍보물이 간혹 강풍에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할 우려까지 있어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홍보물을 내걸지 않는 후보자는 자신의 위상에 손해가 될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목이 좋은 길거리에 빈틈만 있으면 내걸어 마치 경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의원에 출마한 모후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경쟁후보 이름이 적힌 홍보물이 곳곳에서 붙어 있어 나도 바로 제작하여 내걸었다”며 “불법인지도 모르고 경쟁후보가 붙이니까 엉겹결에 붙였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A후보가 유독 자신의 홍보물만 집중 철거했다며 순천시 관계부서에 강력히 항의한 사태가 벌어져 시가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법준수에 앞장서야 할 후보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자숙은 커녕 오히려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시 단속반은 선거독려 홍보물 중 19개를 철거했는데 A후보 홍보물이 11개, B후보는 3개, C후보는 1개, D후보는 4개로 타후보에 비해 자신 홍보물만 많이 철거했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천시는 A후보의 항의 이후 단속을 중단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입장이다.

시관계자는 “현 시장이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한 후 “모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일체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선관위는 자신의 이름을 홍보문구보다 크게 표시한 시장과 도의원에 출마한 두 후보에게 글씨체를 바꾸도록 권고한 바 있는 등 홍보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