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직 상실 …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
김선동, 의원직 상실 …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
by 운영자 2014.06.13
대법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보궐선거 실시, 후보들 ‘총성 없는 전쟁 시작’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6, 순천·곡성)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터 국회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집행유예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트렸다.
당시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기습 점거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당시 국회 부의장에게 최루 가루를 뿌리기도 했다.
또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두 혐의를 유죄로 보고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져버리는 것이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년이 넘도록 법적 공방을 벌여 왔지만,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이에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에 순천 곡성 지역도 포함되어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6.4지방선거를 치른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순천 곡성지역이 선거정국 모드로 돌입하면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은 벌써부터 중앙당 인사와 접촉하거나 지역 표심을 점검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2011년 보궐선거, 2012년 총선에서 연거푸 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에 반드시 탈환을 노리며 총력전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는 순천시장을 역임한 노관규 순천 곡성 지역위원장과 안철수 신당에 몸담았던 구희승 변호사, 공군 장성 출신의 정표수씨, 서갑원 전 의원, 양효석 회계사 등 다수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후보들과 정치권은 이미 물밑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공천 방식이 어떻게 정해질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오는 16일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터 국회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집행유예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트렸다.
당시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기습 점거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당시 국회 부의장에게 최루 가루를 뿌리기도 했다.
또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두 혐의를 유죄로 보고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져버리는 것이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년이 넘도록 법적 공방을 벌여 왔지만,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이에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에 순천 곡성 지역도 포함되어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6.4지방선거를 치른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순천 곡성지역이 선거정국 모드로 돌입하면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은 벌써부터 중앙당 인사와 접촉하거나 지역 표심을 점검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2011년 보궐선거, 2012년 총선에서 연거푸 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에 반드시 탈환을 노리며 총력전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는 순천시장을 역임한 노관규 순천 곡성 지역위원장과 안철수 신당에 몸담았던 구희승 변호사, 공군 장성 출신의 정표수씨, 서갑원 전 의원, 양효석 회계사 등 다수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후보들과 정치권은 이미 물밑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공천 방식이 어떻게 정해질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오는 16일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