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지난 12일 제2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교육위원회 한택희 의원(사진·순천 4)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교육 복지 관련 국책사업의 증대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의 위기감에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사업 등 교육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도 교육청 재정부담으로 떠넘기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전남교육청의 경우 금년 누리과정 사업 수행에만 약 117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던 시책사업을 폐지해야 할 형편이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5% 인상해야 한다며, 이 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