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가 뭐냐”… 의회 내부는 물론 집행부까지 ‘갸우뚱’
서투른 의회 운영에 ‘밥그릇 챙기기’ 질타 직면할 듯

광양시의회가 상임위 안건심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5건 중 2건을 부결시킨 것을 놓고 무성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제233회 정례회를 열어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ㆍ의결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는데 이 중 5건이 의원 발의안이다.

구체적으로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박노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과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이다.

이 중 ‘어린이통학로’ 관련 조례안과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관련 조례안이 산건위 심사과정에서 부결됐다.

어린이 통학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광양시장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 제정안 이행에는 교통봉사단체 등 참여확대에 따른 지원금 2000만 원이 수반된다.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은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광양시장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건위는 지난 11일 박노신 의원과 백성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까지 거쳤지만 부결시켰다.

산건위는 이날 “‘어린이 통학로’ 관련 조례안의 경우 시민교통봉사단체의 지원 요청 남발로 방대한 예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 체제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법에 감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조례제정으로 주민들 간 마찰이 예상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부결코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산건위의 안건 부결에 대해 의회 내부는 물론 집행부까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밥그릇 챙기기’과정에 나타난 서투른 의회 운영의 결과란 평가도 나온다.

한 의원은 “대표 발의 의원이 모두 총무위원회 소속이긴 하지만 산건위 소속 의원들도 발의안에 상당수 찬성한 것으로 안다”며 “발의에는 찬성해 놓고 막상 상임위에서는 부결시키는 것은 의회 내부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뜻하며, 의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함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은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산건위 안건을 발의한 것에 대한 일종의 ‘견제구’가 아니겠느냐”며 “그동안 의원 발의안이 부결되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는데 이례적인 결과가 나온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결국 의회 안팎의 분석을 종합하면 의회 내부의 갈등이 의원발의 조례안 부결이란 모습으로 외부에 불거졌고, 이는 초선이 다수인 광양시의회의 민낯이란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의회 운영위 관계자는 “의원 발의안 부결 이후 의회 내부에서 사전 의견 조율 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회 내부의 갈등이나 제밥그릇 챙기기는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오는 19일 2차 본회의를 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경안, 기타 상정 안건을 의결한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사진: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5일 상정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