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순천시의회, 시민단체 행감<행정사무감사> 방청 불허로 ‘파행’

순천시의회, 시민단체 행감<행정사무감사> 방청 불허로 ‘파행’

by 운영자 2014.11.26

행자위, 진입시 정회 선포 …‘매시간 반복’
도건위 … 방청 불허, 문경위 … 방청 허용

순천시의회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행·의정연대와 행정사무감사 방청권 놓고 공방을 벌이며 파행을 빚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24일)부터 행·의정연대와 마찰을 빚어온 순천시의회는 결국 둘째 날(25일) 상임위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전개됐다.

순천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정위), 도시건설위원회(이하 도건위)가 행·의정연대 회원들의 방청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흉기나 위험물을 휴대한 사람, 음주 기가 있는 사람,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되는 사람만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행·의정연대는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순천시의회 행자위 앞에서 피켓을 동원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현장방문에 나선 도건위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방청권 허용 여부를 놓고 행자위 신민호 위원장과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방청권은 허용되지 않았다. 또 도건위는 첫날부터 현장방문 일정을 밝히지 않고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행·의정연대는 매시간 행자위 감사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행자위는 그때마다 정회를 반복하며 이들의 방청을 막고 있다.

반면, 문경위는 첫날 방청 불허 방침을 철회하고 25일부터 행·의정연대의 방청을 허가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순천경실련과 순천YMCA 등 2개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행·의정연대는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면밀히 모니터해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순천시의회는 지난 24일 행정사무감사 첫날 시작 10분 전 방청을 불허해 행·의정연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고 결과물을 발표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 장소 협소와 인터넷 중계를 통해 제3의 장소에서 평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의정연대는 순천시의회가 역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활동을 불허한 전례가 없고, 시의회 회의규칙에도 방청을 불허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행·의정연대는 이날 오후 순천시청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순천시의회는 각성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순천시의회 방청불허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본상식과 규정을 무시하는 순천시의회를 규탄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