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관문 통과, 올해까지 본회의 가능성 높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5일 승인됨으로써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첫 관문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전날 부처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로 보류결정이 나 불투명했으나 25일 재검토하여 처리하게 된 것.

이날 법안소위는 수목원법은 당초안에서 국가정원 지정권자와 정원진흥정책 추진권자가 산림청장에서 국가로 변경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원의 품질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가는 정원산업 개발 촉진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정원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정원 정책 국가로 일원화 된다.

수목원법 개정안은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순천만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이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남겨 두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