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재임 시의원(5분 발언) “통진당 해산 … 민주주의 파괴, 암흑의 시대”

김재임 시의원(5분 발언) “통진당 해산 … 민주주의 파괴, 암흑의 시대”

by 운영자 2014.12.22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순천시의회 김재임(64·비례대표·사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민주주의 기초가 파괴되는 암흑의 시대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순천시의회 제190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작금의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골적인 종북몰이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진당은 갑오농민전쟁 이래로 3·1운동, 5·18민중항쟁 그리고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민중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해 온 정당이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지난해 통진당의 강령 중 한반도의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위해 실천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통진당의 갑작스러운 선고 기일과 관련해 최근 비선실세 논란을 모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진당 해산 심판으로 비슷한 논리로 다른 진보정당으로 탄압을 확대 시킬 것이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를 표적 삼아 탄압을 확대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이 땅 노동자, 농어민, 서민들이 존중받고 사람다운 세상을 만드는 정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나서게 하는 정치는 결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과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자격 상실을 결정했지만,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현재 순천시의회는 지역구에서 선출된 이복남, 유영갑의원과 비례대표 김재임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