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재임 순천시의회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김재임 순천시의회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by 운영자 2014.12.23

이복남·유영갑 의원 … 정당 해산으로 무소속 전망헌재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6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에 순천시의회 김재임(64) 의원을 포함한 광주 전남 광역 기초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선관위는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비례대표는 광역의원 △오미화(전남) △이미옥(광주) △이현숙(전북) 등 3명이고, 기초의원은 △김재영(전남 여수) △김재임(전남 순천) △김미희(전남 해남) 등 3명이다.

반면,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의 경우 법무부가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재 결정문에 언급되지 않았을 뿐더러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순천시의회 이복남, 유영갑 의원 등 광주와 전남 광역·기초 의원 13명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정당이 해산됨에 따라 무소속으로 활동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6.4지방선거 순천지역 선거에서 2만여(16.7%) 표를 얻어 비례대표 1석을 획득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