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마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처리과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는 광양시가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위원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의결을 다음 날인 21일로 미뤘다.

총무위는 21일 다시 상임위를 속개하고 오후 4시 30분 현재 합의안 도출을 위한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의회 안팎에서는 조례안이 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대폭 수정 통과 또는 보류로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에 광양시가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수를 8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공개모집 절차와 위원회 운영, 기능, 회의 소집 및 의결, 예산학교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읍면동별로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 지침 및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활동을 펼치며,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심의 조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회의는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또한 지역회의는 시정 정책제안과 소규모 지역사업 발굴 선정 기능도 수행한다.
이같은 조례안을 바라보는 총무위원회의 생각은 확연히 엇갈리는 모양새다.

서영배, 백성호 위원은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서상기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위원은 신중론을 펴며 심도있는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영배 위원은 “대의민주정치의 보완장치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라며 “집단지성 발현을 위해서라도 주민참여위원이 많을수록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지역위원회라 본다”며 “주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우 시민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호 위원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듣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인 상황에서 기존의 주민참여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의견만 듣는 형태의 반쪽짜리 제도였다”고 지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많을수록 좋으며, 성과 연령을 차별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서상기 위원장과 박노신·심상례 위원 등은 신중론을 거듭 주장했다.

박노신 위원은 “집행부가 조례안을 너무 바쁘게 준비했다”며 “위원회 참여 위원도 너무 많아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용어 표현도 적절치 않는 등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연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서상기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이 시장 공약도 바꾸려 하는 등 위험한 발상을 할 수 있다”며 “이분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위원 모집 홍보 단계에서부터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례 위원은 “운영상 지역회의 구성 후 예산학교가 운영되면, 미처 예산 교육조차 받지 못한 사람이 위원이 될 수도 있다”며 “예산학교를 마쳐야 위원이 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위원 위촉과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