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권위주의 구태 전형ㆍ심각한 직무유기”
“구호 뿐인 참여행정”…집행부도 호된 질타
의회ㆍ집행부ㆍ시민 참여 공개토론회 개최 요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관련 조례를 보류시킨 광양시의회의 행태를 비판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광양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단협)와 행의정지기단은 29일 오전 광양시청 열린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안, 누구를 위한 보류인가”라며 의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시민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에서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하고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며 “하지만 광양시의회는 이 조례 개정안을 보류시켰고, 광양시도 조례 통과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단협과 행의정지기단이 언급한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의원과 구호뿐 인 참여행정을 외치는 집행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개토론회 제안이다.

◇시의원, 시민의 대표가 아닌 대변자이길

광양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보류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는 “제7대 광양시의회의 권위주의 구태 전형과 심각한 직무유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역회의 위원수도 집행부 안이 20명이었으나 상임위에서는 3명으로 대폭 축소하자는 의견을 내놨다”며 “과연 의회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실망감을 보였다.

이들은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가 아닌 대변자이길 바란다”며 “이번 조례 보류가 예산 관련 문제는 모두 시의원만이 해결해야 한다는 권위주의는 아닌지, 아니면 시의원 권한 침해라는 그릇된 밥그릇 지키기 사고는 아닌지 광양시의회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구호 뿐인 시민참여 행정 전면 재검토를

이들은 집행부에 대해서도 충고를 잊지 않았다. 평소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여준 집행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은 “정현복 시장은 수차례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 보류 결정에서 보듯 집행부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 했다”며 “주민의 의견이 가감없이 전달 될 수 있는 보다 체계화된 제도적 틀이 보장될 때만이 정 시장이 내세운 시민참여행정이 올바로 실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시와 의회에 공개토론 제안

이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로 제대로 실시할 수 없거나 보류되어야 한다면 형식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며 예산 편성은 일부 집행부의 일이 아니라 납세자로서 시민들의 당연한 요구”라며 “의회가 이를 미룰 경우 시민사회는 주민조례 청구 운동을 적극 추진해 의지를 관철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광양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레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키로 의결한 바 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