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이 조례 제정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광양시의회는 13일 제24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열어 광양시가 제출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관련기사 8면>

광양시는 지난해 보육재단 설립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정작 조례안까지는 상정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여론을 살핀 바 있다.

집행부는 이번 임시회 통과를 위해 당시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까지 바꿔 의회에 상정하는 등 공을 들였지만 의회라는 관문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는 입법예고 시점부터 시장 공약사항이라는 점과 ‘자리 만들기’ 등의 논란을 일으키며 의회 안팎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되며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13일 오전 열린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는 보육재단에 대한 불편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첫 질의에 나선 심상례 의원은 “현재 보육재단 설립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더욱 더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며 “보육인프라 확충이 재단 설립 이유라면 기능이 유사한 육아지원종합센터부터 먼저 설치해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덧붙여 “기부금을 받아 운영비를 충당한다고 하는데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가능하겠느냐”며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랑나눔복지재단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박노신 의원은 “집행부가 보육재단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보육을 위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재단을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재단 설립에 반대했다.

반면 송재천 의원은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실제 국공립에 비해 열악한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성호 의원은 재단 설립에 찬성하면서도 재단 설립의 목적인 광양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미진했음을 질타했다.

백 의원은 또 “재단 설립 계획서 제출 이전에 광양시 보육실태와 문제점, 개선사항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며 “이후에 행정 운영에 비해 더 나은 재단 운영의 특화성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보육재단 설립을 요구하는 광양시 어린이집단체 회원 50여 명이 의회를 방문했지만, 결국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