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전남,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전국 2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전남,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전국 2위’

by 운영자 2015.10.05

최근 10년 동안 치러진 3차례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도가 16개 시·도 중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사진·비례대표) 의원은 제4회(2006년), 5회(2010년), 6회(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건수는 총 847건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가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04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2일 밝혔다.

또 경북 78건, 충남 75건, 서울 67건, 강원 57, 경남 44건 순이다.

6개 광역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광주가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36건, 인천 30건, 대구 21건, 대전 19건, 울산 10건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가장 많이 적발된 선거는 2006년(383건)으로 전남의 경우 45건, 광주 22건으로 분석됐다.

2010년과 2014년 선거에서 전남의 경우 각각 30건, 29건 이었지만 광주는 6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신의진 의원은 “매 지방선거마다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