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임 순천시의원, 1년 5개월 만에 ‘등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1년 5개월 만에 ‘등원’
by 운영자 2016.05.23
“100배 노력 … 시민 기대·응원에 보답할 것”

옛 통합진보당 출신 김재임 순천시의원이 1년 5개월 만인 지난 20일 등원했다.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으로 의원직 퇴직 처분을 받았던 김 의원이 광주·전남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4명과 함께 해당 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 지위확인소송에서 19일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인정받은 것.
이날 김 의원은 “그 동안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독재권력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아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중앙선관위의 월권으로, 의원활동을 할 수 없었던 지난 1년 5개월은 불의한 독재권력이 헌정질서와 신성한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만큼 유린하고 훼손하는가를 생생하게 목격한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런 민주파괴와 헌정유린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천시의회에는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해석 없이 선관위의 결정에 따랐던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억울함, 분노보다는 믿고 의회로 보내주신 시민들의 뜻과 마음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뿐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희망찬 내일을 위해 앞으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땀 흘려 가겠다”며 “어렵게 다시 찾은 의원직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100배 노력해 보답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며 강제해산을 결정해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판결에 나오지 않은 비례대표 지방의원들까지 ‘당연 퇴직’ 결정을 내려 퇴직 통보했고, 김 의원 등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승소판결을 받은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그 해 12월 등원을 시도했지만 ‘의원 신분 회복에 대한 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천시의회 사무국으로부터 저지당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병권 의장은 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김 의원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고, 유영갑 의원은 순천시의회 의원들을 대표해 직접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순천광양교차로 /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이날 김 의원은 “그 동안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독재권력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아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중앙선관위의 월권으로, 의원활동을 할 수 없었던 지난 1년 5개월은 불의한 독재권력이 헌정질서와 신성한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만큼 유린하고 훼손하는가를 생생하게 목격한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런 민주파괴와 헌정유린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천시의회에는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해석 없이 선관위의 결정에 따랐던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억울함, 분노보다는 믿고 의회로 보내주신 시민들의 뜻과 마음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뿐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희망찬 내일을 위해 앞으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땀 흘려 가겠다”며 “어렵게 다시 찾은 의원직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100배 노력해 보답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며 강제해산을 결정해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판결에 나오지 않은 비례대표 지방의원들까지 ‘당연 퇴직’ 결정을 내려 퇴직 통보했고, 김 의원 등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승소판결을 받은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그 해 12월 등원을 시도했지만 ‘의원 신분 회복에 대한 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천시의회 사무국으로부터 저지당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병권 의장은 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김 의원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고, 유영갑 의원은 순천시의회 의원들을 대표해 직접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순천광양교차로 /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