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철 예비후보, 순천형 ‘직접민주주의’ 공약
윤병철 예비후보, 순천형 ‘직접민주주의’ 공약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8.03.22

윤병철 더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형 ‘직접민주주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이날 윤 예비후보는 ‘상향식 주민자치’와 읍면동장 선출 방식으로 ‘주민 직선제’와 ‘민간인 초빙제’ 실시를 제안했다.
그는 “지금의 민주제는 대의제 권력구조로, 정치인이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어 불신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체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직접민주제는 주민투표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시민들에게 정책을 직접 결정하게 함으로써 소수자 의제를 전 시민에게 확산하고 행정, 의정, 권력분산과 이양까지 시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이라며 “이는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시민주권이 확립된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민주제의 시행 방식으로는 휴대폰 인증시스템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저비용으로도 상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며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민의견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스웨덴 알메달렌 토론박람회’을 모델로 ‘순천만 토론박람회’를 개최해 순천을 한국 직접민주제의 꽃으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상향식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읍·면·동장 주민 직선제와 민간인 초빙제 실시 등을 통해 주민이 행정에 직·간접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민주제는 대의제 권력구조로, 정치인이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어 불신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체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직접민주제는 주민투표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시민들에게 정책을 직접 결정하게 함으로써 소수자 의제를 전 시민에게 확산하고 행정, 의정, 권력분산과 이양까지 시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이라며 “이는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시민주권이 확립된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민주제의 시행 방식으로는 휴대폰 인증시스템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저비용으로도 상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며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민의견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스웨덴 알메달렌 토론박람회’을 모델로 ‘순천만 토론박람회’를 개최해 순천을 한국 직접민주제의 꽃으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상향식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읍·면·동장 주민 직선제와 민간인 초빙제 실시 등을 통해 주민이 행정에 직·간접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