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윤근, 무상급식․의료 등 보편적 복지 실현

우윤근, 무상급식․의료 등 보편적 복지 실현

by 운영자 2012.03.15

민주통합당 광양․구례 우윤근 예비후보는 4ㆍ11 총선 중앙 공약으로 ‘4대 민생과제 3대 개혁비전’을 제안했다. 4대 민생과제는 보편적 복지․노인복지․노동복지․농촌복지로, 3대 개혁비전은 경제 민주화․사법 개혁․정치구조 개혁으로 구체화된다.

우 예비후보는 ‘4대 민생과제 3대 개혁’ 첫 번째로 ‘99% 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에 대해 “절대빈곤 해소와 지속가능한 삶의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기본적인 생존 욕구 충족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반값등록금․주거복지․일자리복지’ 등 ‘3+3 보편적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무상급식] 소득에 관계없이 고등학교까지 모든 의무교육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
▲[무상보육] ‘질 높은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
▲[무상의료] 치료 목적의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려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할 것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할 것
▲[주거복지] 전월세 상한제 및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을 전체 주택의 10%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
▲[일자리복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 등을 제시했다.

우윤근 예비후보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공동선언한 이러한 ‘보편적 복지’가 제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