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광양․구례 우윤근 예비후보는 4.11 총선 중앙 공약으로 ‘4대 민생과제 3대 개혁비전’을 제안했다.4대 민생과제는 보편적 복지․노인복지․노동복지․농촌복지로, 3대 개혁비전은 경제 민주화․사법 개혁․정치구조 개혁으로 구체화된다.

우 예비후보는 ‘4대 민생과제 3대 개혁’ 세 번째로 ‘효도3법 추진 등 노인복지’ 대책을 제시했다. 노인틀니 보험 수급자 연령을 65세로 확대하고, 기초노령 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며, 경로당․노인대학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우윤근 예비후보는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틀니 보험 수급자 연령을 65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올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전부틀니’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에서 50%를 지원할 계획인데, 이를 보다 확대해 75세 이상 노인은 ‘전부틀니’ 뿐만 아니라 ‘부분틀니’까지 지원하고, 65~74세 노인의 틀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될 경우, 우리지역 65~74세 어르신 약 1만1800여명(광양 7597명, 구례 4223명)이 추가로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노인인구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금지급액을 2배 수준인 18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및 노인대학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가칭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예비후보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 구례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33%를 넘어 전국 평균 11%에 비해 3배 정도 높다”며 “노인 건강과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효도 3법’을 민주당의 핵심공약으로 삼고,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