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쌀 직불금 인상 등 농촌복지 힘쓸 터
우윤근, 쌀 직불금 인상 등 농촌복지 힘쓸 터
by 운영자 2012.03.21

민주통합당 광양․구례 우윤근 예비후보는 4.11 총선 중앙 공약으로 ‘4대 민생과제 3대 개혁비전’을 제안했다.4대 민생과제는 보편적 복지․노인복지․노동복지․농촌복지로, 3대 개혁비전은 경제 민주화․사법 개혁․정치구조 개혁으로 구체화된다. 우 예비후보는 ‘4대 민생과제 3대 개혁’ 네 번째로 ‘농촌복지’ 대책을 제시했다.
▲쌀 직불금 인상,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농가소득 안정
우윤근 예비후보는 “현재 쌀 변동직불금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2005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12년까지 17만83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반해, 농가의 비료 등 농업용품 구입비용은 2005년 대비 2011년 상반기 기준 39.6% 상승하고 있어 쌀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쌀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 인상 등 쌀직불금 지급액수를 인상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농가부채 및 FTA 등 개방시대에 대응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운영 중인 정책자금 중 대출금리가 3~4%대인 자금들의 금리를 1~2%대로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또 우 예비후보는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사료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95%로 높은 상황에서 최근 국제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다수의 축산농가가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며 “사료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선 추진
우윤근 예비후보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농어업인의 실보험료 부담율을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 예비후보는 “광양과 구례지역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입법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쌀 직불금 인상,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농가소득 안정
우윤근 예비후보는 “현재 쌀 변동직불금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2005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12년까지 17만83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반해, 농가의 비료 등 농업용품 구입비용은 2005년 대비 2011년 상반기 기준 39.6% 상승하고 있어 쌀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쌀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 인상 등 쌀직불금 지급액수를 인상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농가부채 및 FTA 등 개방시대에 대응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운영 중인 정책자금 중 대출금리가 3~4%대인 자금들의 금리를 1~2%대로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또 우 예비후보는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사료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95%로 높은 상황에서 최근 국제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다수의 축산농가가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며 “사료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선 추진
우윤근 예비후보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농어업인의 실보험료 부담율을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 예비후보는 “광양과 구례지역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입법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