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정책 펼 것
우윤근,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정책 펼 것
by 운영자 2012.03.22

민주통합당 광양․구례 우윤근 예비후보는 4.11 총선 중앙 공약으로 ‘4대 민생과제 3대 개혁비전’을 제안했다.4대 민생과제는 보편적 복지․노인복지․노동복지․농촌복지로, 3대 개혁비전은 경제 민주화․사법 개혁․정치구조 개혁으로 구체화된다.
우 예비후보는 ‘4대 민생과제 3대 개혁’ 다섯 번째로, 경제민주화ㆍ사법개혁ㆍ정치구조 개혁 등 민주당의 정체성을 담은 ‘3대 개혁비전’을 제시했다.
▲ 99% 서민의 행복을 위한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우윤근 예비후보는 “재벌중심의 독과점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금지, 계열분리 청구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확대 강화 및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한 ‘사법 개혁’
우 예비후보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이다.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 남용 견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검찰의 청와대 파견 금지 및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을 위해 거듭나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구조 개혁’
우윤근 예비후보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ㆍ야의 몸싸움을 방지하고 토론과 협상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 선진화를 위한 국회관계법, 정치관계법을 개정하겠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일개인에게 부여된 무소불위 권력시스템인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과감히 바꾸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권력구조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우 예비후보는 ‘4대 민생과제 3대 개혁’ 다섯 번째로, 경제민주화ㆍ사법개혁ㆍ정치구조 개혁 등 민주당의 정체성을 담은 ‘3대 개혁비전’을 제시했다.
▲ 99% 서민의 행복을 위한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우윤근 예비후보는 “재벌중심의 독과점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금지, 계열분리 청구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확대 강화 및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한 ‘사법 개혁’
우 예비후보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이다.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 남용 견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검찰의 청와대 파견 금지 및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을 위해 거듭나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구조 개혁’
우윤근 예비후보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ㆍ야의 몸싸움을 방지하고 토론과 협상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 선진화를 위한 국회관계법, 정치관계법을 개정하겠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일개인에게 부여된 무소불위 권력시스템인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과감히 바꾸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권력구조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