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화제의 조례안’
순천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화제의 조례안’
by 운영자 2012.04.30
“대형마트 의무휴점 강제규정”
■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이 조례안은 금년 1월 17일자 「유통산업발전법」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3000㎡ 이상)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또한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순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조례안은 이복남시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의사상자 보상 규정 제도화”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상자 보상 규정 제도화”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타인을 위해를 구제하다가 희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순천시 차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것으로 보인다.순천시의회가 이 내용을 골자로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원대상은 ‘의사자’와 ‘의상자’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특별 위로금을, 의상자는 부상정도에 따라 100~6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며,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진료비 및 감면 및 면제 등이다.
이 조례안은 이종철시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농촌마을 어르신 급식 지원”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 한미 FTA 등으로 인해 농촌과 농업이 어려워져가고 있으며,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으로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며 15인 이상인 마을이며, 기간은 4~6월과 9~11월로 인건비, 식재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했다.
[교차로신문사 /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
지원대상은 ‘의사자’와 ‘의상자’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특별 위로금을, 의상자는 부상정도에 따라 100~6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며,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진료비 및 감면 및 면제 등이다.
이 조례안은 이종철시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농촌마을 어르신 급식 지원”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 한미 FTA 등으로 인해 농촌과 농업이 어려워져가고 있으며,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으로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며 15인 이상인 마을이며, 기간은 4~6월과 9~11월로 인건비, 식재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했다.
[교차로신문사 /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