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하더라도 만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지급받는 평생연금을 19대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순천출신 김광진의원을 비롯 20명의 의원은 평생연금과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국민들이 19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국회만큼은 실망스럽던 지난 국회와는 달리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특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중 8명이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최소한의 범위로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가장 우선이 연금제도라고 답했다.

현행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한 65세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는 월120만원씩 평생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국민은 월30만원씩 30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만 120만원짜리 연금을 받는 것에 비하면 과도한 특혜임이 분명하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간 6.25 참전 유공자분들께 월1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그 열배가 넘는 평생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직의원중 현재 연금을 수령중인 일부 헌정회원을 제외하고 모든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연금제가 폐지하게 된다.

[교차로신문사 / 김현수 기자 khs@sgkyocha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