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밭농업직불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농민연대 등 농민단체 대표와 충북도 김도경 도의원 등 지방의원들과 함께 한 김 의원은 “지금 시행되는 밭농업직불제 신청 결과 3차례에 걸친 연장에도 불구하고 전 체면적 대비 11.3% 밖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신청 면적이 적은 이유로 낮은 지원금액과 19개 품목 제한으로 농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또한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밭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000m²(302.5평) 미만의 농지, 토지소유주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토지 등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밭농업직불제는 결국 실패한 정책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선 동의원은 “직불제 정신을 살리려면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적용품목 제한을 없애고 면적별로 지원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김선동의원은 농업단체들과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밭농업직불제 이행에 관한 법률(가칭)’을 빠른 시일 안에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