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양~여수 송전설로 건설 반대 주민 사찰 의혹”

“광양~여수 송전설로 건설 반대 주민 사찰 의혹”

by 운영자 2012.10.31

우윤근 의원 주장 … 한전 문건 일종의 ‘사찰 지침’ 같았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민주통합당 광양·구례) 의원은 광양 백운~여수 율촌간 송전선로 건설과정서 한전 측이 송전선 반대 주민들에 대한 사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30일 우 의원은 자료를 통해 “154kV 백운∼율촌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한전 측의 재검토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전 측과 간담회를 통해 백운∼율촌간 송전선로 건설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 결과 우 의원은 “구봉산 관광명소화 사업과 여수지역 공급신뢰도 등을 고려해 사업시기, 지중화 방안 등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한전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간담회에서 “154kV 사업은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을 파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데 이어 “한전도 과거처럼 밀어붙이기식 공사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자 한전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154kV 백운∼율촌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전의 공사 방침에 대해 주민들이 맞서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달 17일 한전 국정감사를 통해 한전 측의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찰 의혹을 폭로해 파장이 일었다.

우 의원은 한전의 ‘개발사업 민원응대 절차서’에 지역주민의 정치성향 및 의식수준 조사, 여론 동향 수시 체크 및 여론 순화작업, 우호적인 언론 상황 조성 등 치밀한 사전정지작업 및 사후관리대책이 담겨져 있어 ‘사찰 논란’을 불러왔다고 한전 측을 다그쳤다.

우 의원은 “한전의 문건을 보면서 과거 70~80년대 개발독재 과정서 정보기관이 하부기관에 시달하는 일종의 ‘사찰 지침’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지침의 폐기 및 회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