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의회 윤리특위,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

시의회 윤리특위,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

by 운영자 2013.03.08

폭행의원 징계, ‘제식구 감싸기’에 계파 갈등까지
오는 11일, 소명절차 후 징계수위 결정할 듯


‘제식구 감싸기’ 로 빈축을 사고 있는 순천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정영태)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말 연향동 대로변서 동료의원을 폭행한 주모(62)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사건 직후 발의해 지난 1월 말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폭행사건이 발생한지 70여일이 지났고, 윤리특위가 구성된 지 40여 일이 지나도록 윤리특위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특히 징계대상을 놓고 의원들 간 계파 갈등까지 불거지는 등 ‘제머리 못 깎는 순천시의회’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윤리특위는 지난 6일 오후 1시 주모 의원 징계를 위한 두 번째 윤리특위를 개최했지만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징계를 11일로 연기했다.

이날 윤리특위는 타 시군들의 사례를 토대로 징계수위와 범위를 검토하고 11일 관련자들을 상대로 행정절차를 거쳐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폭행사건 당사자인 주의원은 물론 피해자인 서모(47)의원, 신모(46)의원 등을 상대로 심문절차와 소명절차를 거쳐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폭행 당시 술자리에 함께 배석한 허모(47)의원과 손모(57)의원도 필요하다면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범위는 폭행사건 당사자인 주의원은 물론 피해자인 서모 의원, 신모 의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의원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윤리특위는 당초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주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징계를 미루며 늑장을 부리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0시30분께 순천시 연향동 모 노래방 인근에서 동료의원 서 의원과 신 의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주 의원은 자신의 청과물 가게가 입점해 있는 순천시농수산물도매시장 벽면 페인트 도색비와 폐쇄회로(CCTV) 설치비용 등 관련 예산 5000만원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을 항의하다가 동료 의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