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협의체인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이하 그린스타트)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1회 추경에 요구한 2844만 원이 반영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광양시는 그린스타트 지원을 위해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 지난 3월 초에 열린 제2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을 받았다.

이후 시는 4월 3일 자로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이번 임시회에 그린스타트 운영비 등이 포함된 추경안을 올렸다.

그러나 광양시가 요구한 그린스타트 운영비가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의회는 지난 218회 임시회에서 그린스타트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당시 의회는 ‘지방의제21’조례를 제정한 후 ‘지방의제21’사무국에서 그린스타트 사무국 업무까지 관장토록 주문했으며, 이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 통제를 할 것임을 분명히 알린 바 있다.

의회는 ‘의제21’을 만든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은 이행하지 않고 바로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정태 의원은 “집행부가 예산을 올린 것 자체가 문제”라고 예산 통과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회 추경 예결위원에 선임된 정경환 총무위원장도 “그린스타트 관련 의회와 집행부간의 간담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예산 성립이 불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의제21 수립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이서기 의원이 예결위원장에 선출된 것도 그린스타트 예산 지원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에 광양시는 “의회가 요구하는 ‘의제21’을 만드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린스타트’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의제21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 등 여론 통합절차에 따른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린스타트의 경우 ‘의제21’의 기능과 역할을 해온 만큼 ‘의제21’이 만들어 질 때까지라도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양시는 2011년부터 그린스타트 운영비 지원을 시도했다. 당시 시는 그린스타트 실천사업 2000만 원과 그린리더 활동지원 사업비 2200만 원 등을 2012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하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의회는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에 대해 시비를 지원할 경우 타 단체와의 형평성, 전체 민간영역 기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등에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의 경우 ‘지방의제21’조례 제정은 물론 의제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1998년 광양시의 지방의제를 대행하는 단체로 ‘(사)푸른광양21추진협의회’가 만들어져 지방의제 수립 전 단계까지 갔지만 섬진강 대탐사와 관련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며 이 단체는 자진했다.

현재 이 단체는 등기상으만 살아있는 단체이며, 광양시의회 이서기 의원이 현재 등기상 상임이사이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