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와 정치 개입은 민주주의 도전”비판

순천대 교수 33명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6일 순천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교수 33명’은 성명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선거와 정치 개입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짓’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교수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각계 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전 국민적 사안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자,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NLL 발언’을 갑작스럽게 들고 나와 일종의‘물타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33명의 교수들은 이러한 행위는 1987년 민주화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이를 용납하면, 민주주의 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먼저 ‘국정원의 선거와 정치 개입 사태는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격을 훼손한 행위’라며 ‘독재 체제에서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각종 정치탄압의 첨병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상 간의 회의록을 정권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공개한다면, 차기 정부들도 모종의 이유를 대면서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