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구 예산에 왜 참견하십니까?”
“다른 지역구 예산에 왜 참견하십니까?”
by 운영자 2013.12.04
광양시 건설도시국장 행정사무감사 발언 ‘논란’
‘의회 모독’ vs ‘행정 소신 발언’… 분석 엇갈려
모니터링단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 … 기본 예의 지켜야”
‘의회 모독’ vs ‘행정 소신 발언’… 분석 엇갈려
모니터링단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 … 기본 예의 지켜야”

▲2일 오후 산건위원회의 건설과 정책질의감사 도중 치열한
언쟁을 벌인 장석영 의원(왼쪽)과 이상표 건설도시국장이 정회시간을 이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의회에 대한 모독인가 아니면 행정행위의 확신에 찬 소신발언인가?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건축과 정책질의감사 도중 장석영 의원과 이상표 광양시 건설도시국장이 국사봉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 추진을 놓고 치열한 언쟁을 벌였다.
장석영 의원은 “권역사업에 포함된 물놀이 시설은 사업성이 없어 보이는데 왜 건설을 하려고 강행 하느냐”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만큼 예산을 반납하든지 수정해야 한다”고 건축과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이상표 국장이 발끈하며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이 국장은 “옥곡 지역구 의원도 아니면서 왜 다른 지역구 사업에 감정적으로 반대하느냐”며 “마을 주민들 등으로 구성된 권역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포기하든지 사업비를 농림부에 반납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장 의원은 “물놀이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 인근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시설이 있고, 특히 주위에 고압 철탑이 있는 곳에 11억 원 가량을 투입해 물놀이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잘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이 국장은 “그럼 대안을 제시하라. 대안도 없이 사업을 하지마라면 그곳(옥곡)주민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 할 것인가”라며 “지난 2년여 동안 준비한 기본계획은 수정할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두 사람의 언쟁은 백성호 산건위원장의 제지로 일단 중단됐지만, 보충 질의 시간에 또 다시 불이 붙었다.
장 의원은 작심한 듯 “광양시의원으로서 지역구 아니면 예산에 대해 말할 수 없느냐. 권한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국장은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타 지역구 예산을 혼자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회만 열리면 원론적인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줘야 한다”고 장 의원을 정면으로 조준했다.
이처럼 이 국장의 강경한 모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10월 15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노신 의원의 주차장 관련 질문에 대해 강도높게 반박하며 박 의원을 무안하게 했다.
이같은 강경 발언의 배경에 대해 시 집행부 측은 “모두 결정된 사업을 하지 말고 예산을 반납하라는 것에 대해 이 국장이 부당함을 설명한 것”이라고 두둔했지만, 의회 주변에서는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아 의회의 눈치에서 자유로운 이 국장이 의도적으로 소신을 밝힌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데 왜 예산을 이야기하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한 모독이란 지적도 나왔다.
감사장을 지켜본 한 행감모니터링단원은 “아직도 공무원이 결정하면 다 된다는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이 국장의 발언 속에 담겨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란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백번 물어도 백번 대답하는 기본적인 행정의 예의를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명완 의원도 이 국장의 발언에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발언 순서가 돌아오자 “광양시의원이라면 당연히 전체 광양시 예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며 “이 국장의 발언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위원장은 주의를 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언쟁을 벌인 장석영 의원(왼쪽)과 이상표 건설도시국장이 정회시간을 이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의회에 대한 모독인가 아니면 행정행위의 확신에 찬 소신발언인가?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건축과 정책질의감사 도중 장석영 의원과 이상표 광양시 건설도시국장이 국사봉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 추진을 놓고 치열한 언쟁을 벌였다.
장석영 의원은 “권역사업에 포함된 물놀이 시설은 사업성이 없어 보이는데 왜 건설을 하려고 강행 하느냐”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만큼 예산을 반납하든지 수정해야 한다”고 건축과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이상표 국장이 발끈하며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이 국장은 “옥곡 지역구 의원도 아니면서 왜 다른 지역구 사업에 감정적으로 반대하느냐”며 “마을 주민들 등으로 구성된 권역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포기하든지 사업비를 농림부에 반납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장 의원은 “물놀이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 인근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시설이 있고, 특히 주위에 고압 철탑이 있는 곳에 11억 원 가량을 투입해 물놀이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잘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이 국장은 “그럼 대안을 제시하라. 대안도 없이 사업을 하지마라면 그곳(옥곡)주민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 할 것인가”라며 “지난 2년여 동안 준비한 기본계획은 수정할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두 사람의 언쟁은 백성호 산건위원장의 제지로 일단 중단됐지만, 보충 질의 시간에 또 다시 불이 붙었다.
장 의원은 작심한 듯 “광양시의원으로서 지역구 아니면 예산에 대해 말할 수 없느냐. 권한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국장은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타 지역구 예산을 혼자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회만 열리면 원론적인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줘야 한다”고 장 의원을 정면으로 조준했다.
이처럼 이 국장의 강경한 모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10월 15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노신 의원의 주차장 관련 질문에 대해 강도높게 반박하며 박 의원을 무안하게 했다.
이같은 강경 발언의 배경에 대해 시 집행부 측은 “모두 결정된 사업을 하지 말고 예산을 반납하라는 것에 대해 이 국장이 부당함을 설명한 것”이라고 두둔했지만, 의회 주변에서는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아 의회의 눈치에서 자유로운 이 국장이 의도적으로 소신을 밝힌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데 왜 예산을 이야기하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한 모독이란 지적도 나왔다.
감사장을 지켜본 한 행감모니터링단원은 “아직도 공무원이 결정하면 다 된다는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이 국장의 발언 속에 담겨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란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백번 물어도 백번 대답하는 기본적인 행정의 예의를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명완 의원도 이 국장의 발언에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발언 순서가 돌아오자 “광양시의원이라면 당연히 전체 광양시 예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며 “이 국장의 발언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위원장은 주의를 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