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비용은 얼마나 들까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비용은 얼마나 들까

by 운영자 2014.03.19

인구수에 따라 다소 차이 … 시의원 선거구 인구수 격차 최고 4만6000명
기탁금은 시장 1000만 원, 도의원 300만 원, 시의원 200만 원
15%이상 득표는 100%, 10~15%는 50% 보전·기탁금은 지방비로 귀속


오는 6.4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역대 선거 중에 가장 많은 후보가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순천지역의 예비후보 등록과 출마예상 후보를 기준으로 시장경쟁률은 6 대 1, 도의원은 3 대 1, 기초의원은 2 대 1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의원 선거 중에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은 제4선거구(왕조1, 서)로 벌써 5 대 1의 경쟁률을 넘어서고 있다.

또 이에 못지않게 5선거구(매곡, 삼산, 중앙, 향, 승주, 주암, 황전, 월등)도 현역 2명에 전 도의원 출신까지 3명이 맞붙어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천이 바로 당선’이라는 공식으로 이어져 공천 싸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는 관할지역을 떠나 타지역을 선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 연고에 상관없이 오직 공천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본 선거에 지역민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원은 무공천에 따라 후보 난립이 예상된다.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 사선거구(왕조1, 서)와 아선거구(승주, 주암, 황전, 월등), 자선거구(삼산, 중앙, 향, 매곡)에 가장 많은 후보 출마가 예상된다.

현역의원이 등록하지 않는 가운데 사선거구는 5명, 아선거구는 4명, 자선거구는 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출마자들의 선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선거비용에는 기탁금과 선거운동비가 포함된다.

비용 산출은 인구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순천시장의 경우 기탁금 1000만 원에 법정 선거비용은 1억8300만 원이다.

도의원의 경우는 지역마다 인구수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도의원 기탁금은 300만 원이며, 선거비용은 제1, 제5선거구가 4900만 원, 나머지는 5000만 원으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평균 2~4%씩 감소됐다.

시의원의 경우는 기탁금이 200만 원이다.

법정 선거비용은 4000~4500만 원이다. 가장 많은 동은 바선거구(덕연, 조곡)가 4500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나(송광, 외서, 낙안, 별량)와 아(승주, 주암, 황전, 월등)선거구로 4000만 원이며,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2.4~10.9%까지 줄어들었다.

선거구마다 인구수는 도의원의 경우 5만 2000명에서 5만 8000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의원의 경우 선거구마다 격차가 매우 심하다.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바선거구가 5만 8533명, 다음으로 사선거구가 5만 5992명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아선거구로 1만 2533명, 다음으로 나선거구가 1만 2950명이다.

선거구 당 인구 격차가 많은 곳은 무려 4만 6000명까지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보다 행정구역 등 그 밖의 조건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의 시의원 선거구는 도농 통합도시를 감안해 농촌지역만 따로 묶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선거비용 보전은 15% 이상 득표시 100%, 10~15%는 50%이며, 10% 이하는 한푼도 받지 못한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