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공약이행률은?순천 71.43%, 광양 66.11% … 전남 69.44%·전국 66.56%

순천과 광양 기초단체장들의 평균 공약이행률이 각각 71.43%, 66.11%로 나타나 전국 221개 지자체(*6개 자자체는 당선 무효 단체장 자격 상실 등의 이유로 평가 제외) 중 66위, 126위를 달성했다.

14일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하 법률연맹)이 13일 2010년 민선 제5기 기초단체장 227명의 선거 당시 공약을 조사·분석·평가한 ‘공약 이행률 현황’을 발표했다.

법률연맹이 발표한 공약이행률 평가 자료에 따르면 순천과 광양 기초단체장들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각각 71.43%, 66.11%로 순천은 전국 평균 공약이행률 66.56%를 웃돌고 있지만 광양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시는 봉화산 둘레길 조성, 서울 순천학숙 건립 추진, 순천시농기계임대 원스톱처리 시스템 도입 등에서 공약이행률 5점 만점을 받았다. 광양시는‘국제원부자재 수급 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약이 만점을 받았다.

반면 공약이행을 하지 않아 ‘0’점을 받은 공약도 있었다.

순천시는 2012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순천시창업지원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재까지 추진된 바가 없다.

광양시의 경우 당초 ‘광양만권 환경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건립되지 않아 공약이행률 점수 0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이미 2006년 설립한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설립 당시 명칭 광양만권환경연구소)의 기능과 유사해 재정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신 정부 및 기업체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해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설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광양시는 지난해 6월 광양제철소와 체험관 설치를 협의했으나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광양제철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밝혀, 투자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남 지역의 경우 22개 기초단체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69.44%였으며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인 곳은 영광군(84.00%)으로 조사됐다.

이어 완도군이 80.00%를 기록했으며 담양군 78.42%, 신안군 77.27%, 무안군 75.00%, 영암군 74.33%, 여수시 74.19%, 구례군 73.33%, 장성군 73.33%, 순천시 71.43%, 보성군 70.91%, 해남군 70.34%, 함평군 70.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장흥군은 50.00%로 가장 낮았고 화순군 54.44%, 강진군 56.30%, 나주시 61.82%, 목포시 62.76%, 광양시 66.11% 등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공약이행률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단체장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공약이행률 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출했던 5대 공약 자료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단체(장)가 공개한 자료와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조사·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해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소명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교차로신문사/ 최명희 기자 cmh@sgs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