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집행부, 선거 앞둔 의회 ‘집중 공략’ 주효
“이런 추경 올리지 말았어야” … 의회, 집행부 원망

임기를 2달도 채 남기지 않은 이성웅 시장의 마지막 추경 각본에 선거를 앞둔 의회가 최고의 연기력으로 화답했다.

광양시 집행부는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본예산 대비 31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168억 1600만 원 규모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요구했다.

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종 7억 240만 원을 삭감한 추경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을 바라보는 의회 안팎의 시선을 따갑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논란이 예상되는 예산 계획을 들이대며 비난을 자초했고,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당초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신규 사업은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성웅 시장은 지난달 24일 1차 본회의 추경안 설명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규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급한 현안업무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상당수의 신규사업과 더불어 민원성 예산이 무더기로 편성됐으며,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드래곤즈 홍보예산 1억 원까지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 편성은 집행부 내에서 조차 무리한 편성이란 지적이 나왔다.
익명의 한 공무원은 “7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후 추경을 해도 되는데, 하필 미묘한 시기에 하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이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개회해 이달 2일 폐회한 제230회 광양시의회는 무기력함을 드러내며 집행부의 뜻을 받아줬다.

예결위가 2일 추경안 심사결과 보고에서 “진월 월길분교 매입은 사업목적과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예산을 승인한 것과 “비교적 큰 규모 사업의 추경편성은 지양하기 바란다”고 적시한 것은 의회가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사실이다.
지역에서는 임기말 시장의 추경 의도와 무엇보다 6.4지방선거를 한 달 남짓 남긴 의회의 역할에 의구심을 표현하며 우려를 표현한 바 있다.

하지만 광양시는 추경을 밀어 부쳤고, 면밀한 예산 심사를 하겠다던 의회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무딘 예산심사로 스스로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의회는 시장이 요구한 예산의 대부분을 원안대로 승인했고,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그나마 걸러낸 예산도 다시 살려내며 집행부를 즐겁게 했다.

예결위가 총무위(6건 3억 3500만 원)와 산건위(5건 6억 4719만 원)에서 삭감된 9억 8219만 원을 검토해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2억 8000만 원을 다시 살려내는 ‘수완’을 보여준 것은 ‘추경 시나리오의 결정판’이었던 셈이다.

구체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이 요구한 ‘찾아가는 지역 어르신 행복페스티벌’예산 1000만 원과 ‘추억의 가요무대 복고클럽 개최’예산 1000만 원이 살아났다.

회계과에서 요구한 사무실 재배치공사 예산비용은 총무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했지만 예결위는1000만 원 삭감으로 ‘인심’을 썼다.

체육과에서 요구한 학교운동장 개보수 지원 예산 2억 7000만 원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1억 5000만 원이 살아났다.

한 광양시의원은 “의회도 책임이 크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추경을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집행부에 대한) 원망이 담긴 한숨을 내쉬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