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결산서를 심사하고 있는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순천시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하 결산서)이 여러 곳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순천시의회가 승인을 보류했다.

지난 15일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러한 결산안이 어디 있느냐”며 심한 질책과 함께 순천시가 제출안 결산 승인안을 다시 정리하여 제출하라고 돌려보냈다.

이날 행자위 장숙희 의원은 “2012년 이월금 총액이 976억여 원인데, 2013년 회계 결산서에는 980억여 원으로 무려 4억 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이렇게 총괄예산이 틀리는데 세부사항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예비비 지출도 제2청사 이사 비용이 9300만 원에서 84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기재해 놓고 내부 자료는 2만 5300원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승인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연도폐기일이 2월 28일이고, 정리는 3월 12일로 정해져 있는데 결산서에는 지출이 6월 24일, 9월 11일 등 여러 곳에서 제멋대로 기재되어 허술한 결산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답변에 나선 정계완 회계과장은 “공기업 특별회계 특히 하수도과 사업예산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예비비와 일산예산의 구분이 잘못된 것 같다”며 잘못을 시인했으며, “연도폐기일이나 정리일 날짜 표기 또한 잘못되었다”고 거듭 잘못을 시인했다.

행자위 신민호 위원장은 “페이지마다 오류투성인 결산서 승인을 요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결산서는 예산안보다 중요하다. 많은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는지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예산안보다 더 신중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

특히 결산의 기능은 집행기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활동을 제대로 했는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지방의회 사후통제라고 할 수 있다.

또 다음해의 예산의 편성, 심의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 운영의 중요한 자료로 환류되고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산서는 재정 운영의 실태와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결산서는 총괄부서인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실과소도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결산서를 심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행자위는 집행부의 성의 없고 허술한 결산서 때문에 두 번씩이나 정회를 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시는 결산서 작성이 잘못된 부분은 정·오표를 만들어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