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정책위의장, 군인권위원회법 제정 토론회
우윤근 정책위의장, 군인권위원회법 제정 토론회
by 운영자 2014.09.16
오늘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우윤근(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가칭)군인권위원회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늘(16일) 국회 의원회관(제9간담회실 : 212호)에서 개최한다.
군인권위원회법은 군 외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을 담당하는 것에 대응하여,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침해에 대한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군 내부에서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업무를 독립·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인권위원회 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후덕 의원(국방위원회 간사)이 사회자로서 나서는 이번 토론회는 군 인권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 동향 등에 대해 토론한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우윤근(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가칭)군인권위원회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늘(16일) 국회 의원회관(제9간담회실 : 212호)에서 개최한다.
군인권위원회법은 군 외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을 담당하는 것에 대응하여,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침해에 대한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군 내부에서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업무를 독립·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인권위원회 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후덕 의원(국방위원회 간사)이 사회자로서 나서는 이번 토론회는 군 인권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 동향 등에 대해 토론한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