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시민연대, 행정사무감사 방청권 놓고 갈등
순천시의회-시민연대, 행정사무감사 방청권 놓고 갈등
by 운영자 2014.11.20
시의회 “회의장 협소 … 방청 필요 낮아”
시민연대 “알권리 침해 … 지방자치 역행”
시민연대 “알권리 침해 … 지방자치 역행”

▲ '행ㆍ의정 모니터연대'는 순천시청 앞에서 행정사무강사 모니터단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순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의정 모니터연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행·의정 모니터연대’가 의회로부터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방청 불허’를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개원 당시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겠다던 김병권 의장의 다짐의 말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순천경실련과 순천YMCA 등 순천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행·의정 모니터연대’(이하 모니터연대)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시민 30여 명을 공개모집,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2~3명씩 배정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할 계획으로, 순천시의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지난 13일, 김병권 의장을 만나 협조사항 등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7일, 순천시의회는 ‘상임위원장 논의 결과 시민모니터단의 방청을 불허한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시의회는 “회의장이 협소하고 회의 내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는 만큼 모니터 요원의 방청 필요성이 크지 않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장을 기준으로 한 규칙에서는 방청을 제한하는 등의 권한이 의장에게 있지만 상임위원회 회의는 그 권한이 상임위원장에게 있다고 해석되고 있어 상임위원장들의 뜻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제7대 순천시의회는 의원 수 24명 가운데 11명의 의원이 초선의원으로, 평가에 대한 부담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모니터연대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에서 “의회의 방청 거부는 시민의 알권리 침해이자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모니터연대는 현재 순천시의회의 공식입장을 공문으로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에 지난 19일, 의회는 의장단회의를 열고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코자 했지만 참석자들 간 일정이 맞지 않아 불발됐다.
모니터 요원의 방청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모니터 요원의 방청은 의회에서 가·불가를 논할 사안이 아니다”며 “의원에 대한 평가가 행정사무기간에 특정되어 이뤄지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연간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모니터단은 정량평가(참여성실, 태도진지, 공익대표 등 7개 항목)와 정성평가(모니터단 보고서, 언론보도 내용 종합 검토), 성인지적 관점(성 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을 평가해 우수의원 5명을 선정, 공개할 예정이다.
[교차로신문사/ 이보람 기자 shr5525@naver.com]
순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의정 모니터연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행·의정 모니터연대’가 의회로부터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방청 불허’를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개원 당시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겠다던 김병권 의장의 다짐의 말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순천경실련과 순천YMCA 등 순천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행·의정 모니터연대’(이하 모니터연대)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시민 30여 명을 공개모집,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2~3명씩 배정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할 계획으로, 순천시의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지난 13일, 김병권 의장을 만나 협조사항 등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7일, 순천시의회는 ‘상임위원장 논의 결과 시민모니터단의 방청을 불허한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시의회는 “회의장이 협소하고 회의 내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는 만큼 모니터 요원의 방청 필요성이 크지 않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장을 기준으로 한 규칙에서는 방청을 제한하는 등의 권한이 의장에게 있지만 상임위원회 회의는 그 권한이 상임위원장에게 있다고 해석되고 있어 상임위원장들의 뜻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제7대 순천시의회는 의원 수 24명 가운데 11명의 의원이 초선의원으로, 평가에 대한 부담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모니터연대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에서 “의회의 방청 거부는 시민의 알권리 침해이자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모니터연대는 현재 순천시의회의 공식입장을 공문으로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에 지난 19일, 의회는 의장단회의를 열고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코자 했지만 참석자들 간 일정이 맞지 않아 불발됐다.
모니터 요원의 방청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모니터 요원의 방청은 의회에서 가·불가를 논할 사안이 아니다”며 “의원에 대한 평가가 행정사무기간에 특정되어 이뤄지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연간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모니터단은 정량평가(참여성실, 태도진지, 공익대표 등 7개 항목)와 정성평가(모니터단 보고서, 언론보도 내용 종합 검토), 성인지적 관점(성 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을 평가해 우수의원 5명을 선정, 공개할 예정이다.
[교차로신문사/ 이보람 기자 shr5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