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시행 이후 들러리나 거수기에 불과” 지적
총체적 재정비, 내년부터 제대로 운영 의지 밝혀
유영철 의원 행감 <행정사무감사>서 ‘형식적 운영’ 개선 촉구

순천시가 지난 2005년부터 예산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해온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지적이 일자 내년부터 제도 자체를 대폭 개선, 주민들의 참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부실 운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마에 오르는 등 매년 행감에서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영철 의원은 “다수의 시민 위원들이 사전에 예산자료나 정보도 모른 채 회의에 들어가 들러리나 거수기 노릇만 해 시민 참여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또한 “올해에도 예산학교를 구성하고 단 3차례만 소집하는 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4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런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 위원회 구성은 주민자치위원 추천과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제외하곤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하고 있으나 전문가나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 참여율이 저조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매년 10~11월 중에 5000만 원 이상 자체 사업에 대해 Top - Down 예산(총액배분예산) 초과 사업에 대한 우선반영순위만을 결정하는 체계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기 곤란한 형편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2005년 시행 이후 10년간 제대로 운영한 적 없이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시는 내년부터 조례 내용에 규정한대로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지석호 전략기획과장은 “이달 중으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재구성하여 운영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에는 연구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위원회를 여성위원 40%를 포함, 예산에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내년 8월까지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학교도 이론교육과 주요사업 현장 방문과 의견수렴 과정 신설, 자체 소그룹 토론회 운영 등 운영 목적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에 대해 편성이 쉽지 않을뿐더러 시민들이 편성한 예산을 순천시의회가 심의 의결에서 배제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시의회의 역할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약점을 어떻게 보강하느냐가 숙제로 남아 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