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 대부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되살아나 ‘상임위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

일부 의원은 상임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 예산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해 놓고도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불법 탈법으로 말썽을 빚은 생활공동체지원센터 그리고 특혜 시비가 불거진 아산미술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성동초 부근 주차장 사업의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예결특위에서 다시 부활했다.

이처럼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삭감 결정된 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되살아나는 관행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균)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가 삭감한 94억 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60억 원을 부활하고 15일 2차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부활한 예산 중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생활공동체지원사업은 순천시가 인력 채용 등에 필요한 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운영한 것에 해당 상임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자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2억 3500만 원은 센터의 규칙을 만든 후 예산을 편성하라며 전액 삭감했으나, 예결위가 직원보수, 운영비 등 2억 원을 살려냈다.

또 개인 미술관 건립에 따른 지역 미술계와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수렴해 상임위가 전액 삭감한 아산미술관 예산 9억 원도 예결특위가 전액 다시 부활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도심 상권 활성화 명분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성동초 앞 공영주차장 사업비 52억 일부 부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도시건설위원회(이하 도건위) 예산 심사에 앞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속 위원들은 실효성 문제와 평형성을 제기하며 순천시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집행부가 올린 예산 52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앞서 예결특위는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참고해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결과적으로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